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동체육회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운영위원회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이사출연금 관리 규정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	스포츠인권보호 규정

스포츠인권보호 규정

(제정)  2021. 6. 25.  (규정)  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로 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울산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의 소속 직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구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된 체육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소속직원 및 선수 등”이란 구 체육회 소속직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위탁된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다.

3. “체육인”이란 구 체육회 소속직원, 구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를 말한다.

4. “인권보장 정책”이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정책 등 인권침해(성희롱, 성폭행, 직장 내 갑질 포함)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5. “인권보호관”이란 구 체육회 감사조직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 인권보호의 효율성을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는 직원을 말한다.

6. “인권감수성”이란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7.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관계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스포츠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① 회장은 구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체육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구 체육회는 인권침해 행위자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급 지위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구 체육회가 지휘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신고·상담 등) ① 회장은 소속직원 및 선수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직과 인권침해 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체육회 직원 중 2명 이상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보호관은 남성과 여성 직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

2.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3.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⑤ 인권침해 예방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징계 등) ① 인권침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조사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⑦ 담당부서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 하여야 한다.

⑧ 회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징계,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징계기준은 구 체육회 소속직원은 사무국 업무규정 제40조를 따르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를 따른다.

제8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등을 분리하고,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대상자 등 상담,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장은 소속 직원 및 선수 등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권보호관은 인권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 인권상담창구) 회장은 인권침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구 체육회 홈페이지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상담창구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교육 실시) ① 회장은 소속직원 및 선수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 감수성 정립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인권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①남구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2021. 6.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사건 접수신청서					접수번호
					담당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위 신청인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상담일지						접수번호
						담당자
인권보호관 (담당자)	상담 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피고인의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신 고 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1.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장 (인)
문의할곳	Tel		E-mail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 세)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직장전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스포츠 인권피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인권보호관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동의서

[성명]

[소속]

[연락처]

[정보 처리목적] 스포츠 인권피해 신고 사건 처리

[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정보 처리의뢰부서] 울산광역시 체육회

위 사항에 대해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인권침해 피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